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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시장 동향 분석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대 재지정 논란과 관련해, 기존 ‘과’ 단위의 조직을 격상, 민간 부동산 시장 전문가까지 영입해 부동산 정책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같이 시민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 개선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지만,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실무를 맡았던 토지관리과가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관리과는 토지거래허가제 총괄 운영은 물론, 부동산 투기근절 종합대책 △부동산동향 분석 업무를 맡아왔다.
현재 도시공간본부에 소속된 토지관리과 업무가 주택실 내로 이관되고 민간 전문가도 확보한 신규 조직이 탄생될 것으로 점쳐진다.
신선종 대변인은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 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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