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안 젊은 세대에게 불리” 비판에
與, 연금특위 위원 절반 30대 초선 배치
박주민 “연금 문제, 세대간 싸움으로 풀어선 안돼”
자동조정장치 두고 여야 입장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연금개혁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젊은층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이어질 구조개혁 논의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나 이 역시 난항이 예고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로써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오랜 진통 끝에 이뤄졌다.

남아있는 건 ‘구조개혁’ 논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 단체 1명에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26일 특위 위원장으로 중진 윤영석 의원을 임명하고 여당 몫 위원 6명 중 절반을 30대 초선인 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으로 배치한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안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젊은층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3040 (세대) 의원들이 특위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젊은 세대 의견을 연금특위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된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젊은 의원들도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수개혁안 통과 이후 여야 3040세대 의원 8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에 3040세대 의원들이 50% 이상 포함돼야 하고, 특위 인원도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도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혁안은 청년들의 불신과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연금개혁안이 청년 세대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 지도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조개혁 논의에 포함될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 추후 특위에서의 여야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자동조정장치란 연금재정상태나 경제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나 수급 연령이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여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지급액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함께 기초·퇴직·개인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안을 구조개혁안에 담아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이 연계된 로드맵도 논의 사안으로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6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수개혁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안으로 향후 67년간 약 97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추산이 나와 연금 재정에 추가로 부담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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