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추경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남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공전하던 추경안이 산불 피해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추경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국민의힘도 텃밭인 경북 지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 논의를 통해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10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를 3조9000억원에서 1조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해 최종적으로 6000억원이 증액된 선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엔 문제가 없다 해도 하절기 태풍, 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가 반드시 복구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 정부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방해하는 건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가 편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4조8000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난 대응 예비비를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면서도 추경 논의 제안에는 호응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추경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다만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안에 포함된 9000억원 규모의 ‘국민 안전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예산에는 소방헬기 등 산불대응 항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산불 피해 복구와 함께 내수경기 회복을 강조하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다시 꺼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절실하다”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패키지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진작 패키지를 포함한 35조원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5조∼20조원의 추경 아이디어가 나온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정치권에선 조만간 양측이 절충점인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해 다음달 ‘벚꽃 추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