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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총력 지원” 약속했지만…추경 ‘예비비’ 놓고 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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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8 18:06:59   폰트크기 변경      
여야 지도부, 일제히 산불 현장 찾아…재난 예비비 진실 공방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임하면 추목리 한 마을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여야는 28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현장을 일제히 찾아 피해 수습을 위한 예산ㆍ입법 등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ㆍ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북 안동 산불지휘본부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과 산불대책현장특별회의를 열었다.

특히 여당은 이 자리에서 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재난 대응 예비비부터 원포인트로 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추경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곧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치들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요청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4대 보험료 납부유예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산불 진화 대원, 헬기 조종사에 대해 “공동체를 위한 봉사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적인 영웅으로 기념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가 영웅적 행위를 기릴 수 있는지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6∼27일 안동 등 경북 지역에 이어 사흘째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또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며 “민주당은 산불 진화와 피해지역 주민의 회복을 위해 입법과 예산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지역위원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7개 시ㆍ군의 대피처와 생활필수품 공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의 부실한 사전 대책을 겨냥하며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재해대책법에 피해지원 대책이 나름대로 담겨 있지만, 앞서 정부는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안내를 받으며 경남 산청군 시천면 산청 산불 이재민 대피소인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편,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 추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예비비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조6000억원의 정부안에서 1조원을 삭감해 목적 예비비가 1조6000억원”이라며 “대부분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반박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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