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가능해져
송파 마천ㆍ은평 연서시장 등 47곳 시동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 간소화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완화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조건을 완화한다. 당장 서울의 노후 전통시장 47곳에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안 94∼103호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규제 철폐안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94호인 ‘노후 전통시장 정비사업 허용 조건 완화’다.

지금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등 아주 오래되고 낡은 전통시장만 정비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규제가 까다롭다. 이 때문에 노후 전통시장의 시설안전이 우려되고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 공간으로 남아있기 일쑤라는 게 서울시의 진단이다.

시는 좀 더 수월한 전통시장 정비를 위해 전통시장법상 정비사업 대상 시장 규정 가운데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조건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 조건을 활용하면 재정비촉진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역 내 전통시장은 ‘노후도’ 조건만 충족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철폐를 통해 송파구 마천시장과 은평구 연서시장을 시작으로 노후화된 전통시장 47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4월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단계에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때 거쳐야 하는 비슷한 기능의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2단계를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로 통합ㆍ진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은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통해 지역 전략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ㆍ공공이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로, 그동안 민간에서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됐는데도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 보니 사전협상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규제 철폐에 따라 시는 민간개발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상반기 중 시의회,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와 운영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태면적률 확보가 어려운 주차전용건축물은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물 조성 취지에 맞게 최대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자연ㆍ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할 경우 생태면적률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허용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이 생태면적률 기준을 충족하려면 주차공간을 줄여야 하거나 운영비가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4월 중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열어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철폐안에는 △서울형 R&D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보증 보증료율 산정방식 변경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사전절차 통합ㆍ개편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한옥 수선ㆍ신축 지원금 신청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도 규제 철폐안에 담겼다.

시는 “이번 개선안은 시 공무원들이 시민 입장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불편을 직접 찾아내 절차를 개선하고 기준을 완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들이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갖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 철폐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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