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은혁, 1일까지 임명 안하면 중대 결심”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강경론까지
이재명 항소심 무죄 선고 후 與 지도부 입장 선회
“이 대표 독주 막아야” ‘尹 직무 복귀’ 필요성 대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신고가 지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 카드를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음에도 재탄핵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권은 이를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대행 재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속내에는 윤 대통령 탄핵 결론을 그 어느 쪽으로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4월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업무 복귀 후 재탄핵소추를 거론해온 만큼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 대행 재탄핵 추진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조국혁신당 역시 31일까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선 한 대행ㆍ최 부총리에 더해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이라는 강경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한 대행 재탄핵에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한층 달라진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헌재를 향해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결정을 내린다면, 신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공세 강도가 높아진 것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간 상황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맞물리면서 불안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으로선 헌재가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문ㆍ이 헌법재판관 임기 전에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 인용 정족수인 6명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도 위기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ㆍ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그간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민주당의 한 대행 재탄핵 추진에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김어준 등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가 문ㆍ이 두 재판관의 퇴임까지 선고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대통령 몫의 후임자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대행이 후임자 임명을 미루게 되면 시간을 벌어 대선 일정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