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해방의 날’로 규정한 상호관세 부과 예고일(현지시간 4월2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동맹, FTA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관세에 더해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 메가톤급 회오리를 몰고올 게 분명하다. 대미 의존도가 큰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先부과 後협상’ 과정에서 경쟁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그 파장은 가늠조차 어렵다. 나아가 상대국의 조세와 법률, 검역, 환율, 디지털 규제, 정책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할 태세다. 미국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철강ㆍ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 중이고,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25% 관세를 물릴 예정이다. 반도체ㆍ의약품 관세도 천명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자동차의 경우 25% 품목관세에 상호관세가 추가되면 미국에서 가격경쟁력은 보나마나다. 한미FTA 로 무관세로 100만대 이상을 미국에 팔았던 현대차는 품목관세만으로도 30% 이상 영업이익 축소가 불가피하다. 인근 국가 생산기지를 활용했던 철강ㆍ가전ㆍ배터리 등은 물론 반도체도 영향권을 피해가기 어려울 듯하다.

민관의 치밀한 협상 전략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이라 해서 언제까지 ‘우호적 대우’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캐나다ㆍ멕시코 사례에 비추어 한미FTA의 수정 보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맞서는 전략적 조선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및 구매 등 미국에 도움이 되는 지렛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현대차ㆍ대한항공처럼 직접투자 및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전략은 메리트가 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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