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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산불 복구 시급한데…‘국정협의회’ 복원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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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30 17:08:17   폰트크기 변경      
정치권, ‘마은혁 임명’ 놓고 대립…‘추경ㆍ반도체법’ 등 논의 멈춰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영남권을 중심으로 열흘간 이어졌던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가 시급하지만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여부를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등 민생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물밑에서 추진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을 향해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나자”며 회동을 요청했다. 우 의장 측도 지난 27일 “한 권한대행과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현재로선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한 총리에 대한 면담을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산불 진압 등의 이유로 서해수호의 날에 (한 총리를) 뵙기도 했지만 전혀 그것(면담 요청)에 대한 대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대행 복귀 후 우 의장과 민주당의 회동 제안이 나오면서 정쟁에 밀린 민생 현안 논의가 여야정 협의체 복원으로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그런데 한 대행이 야권의 마 후보자 임명 요구에도 침묵하자 야당에서는 한 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 의장도 지난 27일 담화문을 통해 마 후보자를 임명 않고 있는 것을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하면서 “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권의 압박에도 한 대행이 기존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경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염두에 두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 대행은 최근 영남권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에 대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나 다른 주요 현안 때문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산불이 진정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만나야 하겠지만 현재는 현안 대응에 집중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행히 열흘째 이어지던 산불이 산림당국의 사투 속에 마침내 주불이 진화됨에 따라 정부도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당장 피해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 등이 시급해 하루빨리 국정협의회가 복원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주가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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