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정책이 첨단산업 등 기업금융 위험기준을 낮추는 반면 부동산 쏠림을 방지하고자 가계금융 위험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BIS 기본 기준을 각 국 현지당국의 유권해석대로 조정할 수 있었는데, IMF외환위기 등으로 기업금융 부실에 큰 타격을 입었던 우리나라는 기업금융 부실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해왔다. 가계대출은 담보가 있는 만큼 부실 위험이 적어 은행들이 소위 '땅 짚고 이자장사'할 정도로 비중을 키운 나머지 부동산 쏠림 문제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비중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국내 BIS 규제도 개편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말 기준 은행지주사와 은행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5.58%로 전분기보다 0.26%p 낮아졌다고 31일 밝혔다.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07%로 전분기보다 0.26%p 하락했다. BIS 규제 기준에는 CET1 8.0%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5%p나 높은 수준이다. 총자본비율도 11.5%가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4.05%p 높다.

이번 BIS 비율 하락은 '환율 상승에 따른 위험가중치 증가' 때문이었다. 하지만 향후 구조적 외환포지션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법인 출자금과 순익 변동 리스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국내은행의 자본 비율이 주변국가들보다 높고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어 BIS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운용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해왔다. 지난 2022년 말 발표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주택가격이 30% 하락하고 3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를 가정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은행과 보험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자본비율이 규제 기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정부도 인공지능(AI)과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전략산업인 방산과 조선업 등을 키우려면 금융권의 자금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BIS 규제 완화방침을 조금씩 내비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쏠림으로 이어진 가계대출 의존 체계를 바꾸고 기업금융과 가계대출 등 은행 여신 포트폴리오를 균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해 가계대출에 대한 은행 자본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현재 15%인데, 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벤처투자와 지분투자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400% 고정돼있는 것을 차등화하거나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이어 은행의 부동산 소유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BIS 규제 개편은 은행의 체질 개선과 영업구조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따른 부동산 쏠림현상을 막고 첨단산업 등으로 돈이 흐르게 만들려면 은행의 BIS 규제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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