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땐 20% 싸게 매수

“출산자녀 늘수록 혜택 선순환”

아파트外 다세대ㆍ오피스텔 확대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앞으로 서울 대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하면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상관없이 더 오래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3자녀 이상 출산하면 입주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출산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3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31일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리내집’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리내집은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는 미리내집을 올해 3500가구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 4만쌍의 10％인 연간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 신혼부부 4쌍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와 뛰어난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를 갖춘 곳이다. 이곳에는 작년 8월 모집 당시 경쟁률 52.9대 1을 뚫고 미리내집에 당첨된 216가구가 입주를 시작했다.

3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 신혼부부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 행복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혼부부인 A씨는 “외벌이지만, 연봉이 1억원 정도라서 청약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늘 주거가 걱정이었다”며 “국민임대주택이나 서울에 청약으로 아파트 사는 게 불가능했는데, 미리내집 덕분에 좋은 곳에 입주했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B씨도 “둘째 임신 중 당첨돼 두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반면 C씨는 “지금은 너무 좋지만, 재계약할 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려도 내놨다.

이에 오 시장은 “자산이나 수입 변동이 있더라도 아이를 낳는 경우엔 그런 우려사항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출산 자녀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혜택이 많아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주 부위원장도 “미리내집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만한 좋은 정책이며, 이미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호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위가 내놓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시ㆍ도 정부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미리내집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물량을 활용해 자녀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0년간 거주했을 때부터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던 기준을 3년 차로 대폭 줄이고,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 외에도 비아파트형(다세대ㆍ연립ㆍ오피스텔ㆍ한옥 등), 보증금 지원형 등 공급 유형도 다각화한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신혼부부 가구에 인기가 높은 것은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라며 “시간이 지나 서울 시내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 단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물량 확보가 용이해지고 정책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