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ㆍ민주당 초선 전원 등 내란음모 고발
민주, ‘쌍탄핵 카드’ 고심…국무위원 ‘줄탄핵’ 강경론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체되며 정치권이 점점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선고일에 대한 갖가지 설만 난무하는 가운데, 여야는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기 윤 대통령 탄핵 ‘기각ㆍ각하vs인용’을 촉구하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신속히 각하ㆍ기각해달라는 결의안을 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ㆍ기각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동안에는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탈하더니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의 시계가 멈췄다”며 “이런 와중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사회적 균열과 경제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 최근 민주당은 극단적인 초조함을 보이면서 그들 앞에는 헌법과 법도, 삼권분립도 민주주의도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공동명의로 결의안을 내고 “헌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ㆍ2차 탄원서에 지적했듯이 탄핵 소추의 근본적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를 마땅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ㆍ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또 “향후에도 정부 및 헌법기관을 강제로 무력화하려는 불법적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호하고 엄정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 민초’는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국무위원을 상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앞서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한 대행 탄핵 등의 대응 카드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 재탄핵과 함께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도 고려 중이다. 또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줄탄핵’ 강경론 주장도 더 높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 대표와 초선의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주 의원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 행사를 언급한 게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며 “주 의원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러잖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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