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체되면서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사회 혼란 가중과 헌재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선고기일 확정 공지를 하지 않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반영해 지난 2월25일 최종 변론기일 종료 이후 2주 안팎 3월 초중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러한 예상을 깨고 변론기일 종료 후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31일 기준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107일이 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을 이미 뛰어넘어 나날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셈이다.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현재까진 지배적이지만, 사상 유례없는 일이 이어지다보니 이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변론기일 절차에선 윤 대통령 측의 거듭된 항의에도 ‘속도전’을 펼쳤던 헌재가 선고를 앞두고는 뜸을 들이는 상황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재판관들의 견해차와 여야ㆍ찬반 진영의 압박 등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모든 이목이 헌재에 쏠려 있는데도 선고 지체 배경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이 ‘깜깜이’로 일관하는 헌재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방송 토론에서 “본인들이 한 약속(신속한 탄핵 심판)도 지키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한 적도 없다”며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불안 때문에 헌재에 대한 불신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경우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개헌론 부상과 맞물려 현 헌재의 지위ㆍ역할에 대한 ‘개혁론’이나 ‘무용론’이 함께 분출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소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았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투표로 정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속한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며 “헌재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고,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푸는 방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판이 오기 전 헌재가 정신 차리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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