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6%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업의 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기본관세 10%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보다 낮지만 EU(20%), 일본(24%)에 견줘 높은 데다 예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그 충격파를 가늠조차 하기 힘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간 조약인 FTA를 형해화하고 동맹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다. 미국은 한국의 ‘비금전적 장벽’이 50∼513%라면서 이를 크게 깎아줬다는 입장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0.79%에 그칠뿐더러 그나마 소고기, 농산물 등에 국한된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분석한 16%(관세율 차이 2%, 부가세 10%, 비관세 4%)와도 너무나 차이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선 우방이 적보다 더 나쁘다’면서 이날부터 25%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를 언급했다. 한국 판매 자동차의 81%가 한국산이라며 미국 표준 불수용, 중복 테스트 및 인증 요건 등의 비상호적 관행을 언급했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자동차의 한국 시장점유율 급증을 감안하면 GM, 포드 등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가 먼저일 것이다.

미국 정부는 개별 국가와 후속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우리는 미국 측의 ‘오해’를 푸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마땅하다. 미국이 제시한 ‘비관세장벽’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안보 경제 동맹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판치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도래했다. 보복관세-교역량 감소-성장 둔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시장 다변화 전략과 함께 과감한 규제 혁파, 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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