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 등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김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이, 손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당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권 전 회장과 손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손씨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직ㆍ간접적으로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시작 4년 반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범행을 공모했거나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주포들과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야권은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지휘라인인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3명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김 여사 사건은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해 현재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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