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 힘·정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형산불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주민 보호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경북도는 밝혔다.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경북도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정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형산불 피해상황을 공유하고 피해주민 보호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산불재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주요부처 관계자와 산불피해 지자체장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열흘간 우리 국토를 집어삼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며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민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충분히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철우 경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초대형 진화헬기 도입, 수송기 활용 진화 등 진화장비의 대형화·무인화를 통해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대전환해야 한다. 또 특별법과 추경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 경북도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는 지자체 피해 조사 완료 후 긴 시간이 소요되는 중앙합동조사단 확인·관계부처 협의·복구계획 확정 등의 행정절차를 1개월 내로 신속 처리(Fast Track)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재난 관련 임시주거지원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평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 시에는 임시주택으로 투입 가능한 긴급 주거 지원용 모듈러주택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축구장 약 6만 3천개 면적에 해당하는 사상 유례없는 피해규모는 재난안전법 등 기존 법령과 지자체 재정력만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대형산불 피해의 신속 구제와 복구,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신속한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정부 추경 및 주요 국가 투자 예산 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인‘25년 LA산불’피해 면적의 2배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피해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은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은 물론 생계 기반인 농지, 산림, 어선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정부와 국회의 각별한 관심 속에 5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현행 법령상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 한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산불 추경편성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북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의 피해 현황과 피해조사 진행 상황을 영상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있다.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북부지역 산불의 잔불이 진화되고 현재는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된 만큼 지금까지 산불 피해현황과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불피해조사를 위해 1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세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총 46명의 인력이 안동체육관에서‘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수습 종료시까지 민원접수, 융자 및 세금, 연금상담 등 피해지원을 통합 안내 처리한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사전조사를 위해 4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안부 사회재난전략지원과장을 반장으로 사유․공공시설 피해조사 물량 및 피해액 추계 확인하고 있다.

앞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하고 복구계획 심의․확정과 복구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4월2일 기준 현재까지 산불 피해조사 종합상황은 도로, 문화재,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의 피해조사는 완료됐으며, 피해조사율은 약 주택 70%, 농작물 86%, 가축 98% 등이 진행되었고 피해 면적이 넓은 산림의 경우 30%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4.2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조사액은 약 8000억원으로 최종 약 1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사는 브리핑에서 피해조사와 함께 정부 및 국회추경 건의 주요사업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조사 복구를 위한 신속한 행정절차”라며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 확정까지 60일에서 90일까지 걸리는 처리 기간을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대폭 단축시켜 1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행정처리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추가로 피해주민의 긴급 주거지원 임시주택 공급을 요청하며 “영구주택 입주까지 임시주택으로 사용하는 모듈러 주택을 1년간 지원해 주택 건축 기간을 확보하고 마을 형성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사용한 모듈러 임시주택은 평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고 재난시 임시주택으로 긴급투입하도록 행안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지원과 복구지원, 재난대응 체계정비, 지역재건을 위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마련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복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초대형 산불대응 장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한 권한도 현장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면서 “지역소멸 방지와 산불의 효율적 진화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특히 피해복구 및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예방정비 사업과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최신의 산불진화장비와 대응체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과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이 반드시 편성되도록 강력 건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를 기억하며 적극적인 재발 방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산과 농지, 바다를 새롭게 개발해 후손들에게 더 좋은 자원을 물려주는 ‘전화위복(戰火爲福)*’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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