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부동산 활황기가 본격화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687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가 110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부동산 쏠림 리스크가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업성 중심의 기업금융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구조개혁을 시작해야 향후 국내 성쟝률에도 도움이 될 것라는 의견이다. 외국계 투자은행(IB) 등 외부에서는 국내 성장률이 1%대 미만으로 고꾸라질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국내 성장률 회복을 위한 질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신용 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의 첫 번째 주제는 '국내은행의 부동산 부문 쏠림에 따른 리스크 현황'으로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발표했다. 김형원 국장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404조3000억원으로, 5년 전의 지난 2019년 1717조1000억원보다 687조2000억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7% 증가율로 명목GDP 연평균 증가세 4.6%를 훌쩍 넘어버린다. 특히 가계대출은 연평균 4.7%의 증가율을 보이며 명목GDP 증가세와 맞먹는 모습을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은 연평균 6.4% 늘어나는 모습으로 이미 명목GDP 증가세를 넘어섰다.

김 국장은 "부동산 가격 인상이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간 소비 위축을 초래해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은행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 형식으로 부동산 관련 미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연장선상으로 전체 부동산금융 대동여지도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PF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작업 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신용 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컨퍼런스를 열었다.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두번째 주제는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부동산 신용 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국내 부동산 신용 규모가 부동산 침체기인 2014년 이후 연평균 100조5000억원씩 늘어나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말보다 2.3배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용훈 국장은 "부동산 부문에 신용이 과도하게 집중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저하, 금융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인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부동산 신용집중의 개선방안'으로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자본 기반 규제, 차입자 기반 규제,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기업 사업성 평가 역량 확대도 지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규복 위원은 "금융기관의 기업 부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가 부실 발생시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야 한다"며 "기업회생시 '절대우선의 원칙'을 도입해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일괄 담보로 설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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