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부동산 신용 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77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일 지분형모기지에 대해 "부채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고, (벼락거지라는) 좌절감을 지금 구조의 가계부채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솔루션 제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3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부동산 신용 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지분형모기지 구조에 대해 주택 매입지분을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매입하고 주금공의 매입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되, 대출 이자보다 더 낮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손익형모기지 등은 자칫 정부가 주택을 뺏어간다는 개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요가 거의 없었다며 이같은 인식을 지우고 가계대출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소득이 많아지면 주금공의 지분을 더 사들이면 된다"며 "주금공이 후순위 지분으로 가는 만큼 차주가 매입한 지분이 먼저 선순위인 만큼 집값 하락세가 있더라도 차주의 손실마저 주금공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분형모기지가 가계금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메기가 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도 "이같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을지는 알 수 없다"며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면서 수요가 얼마나 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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