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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파견 공무원 '원정출산' 주장에...전북도 "무책임한 의혹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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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4 09:48:31   폰트크기 변경      

이수진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한경제 전주=이정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미국 입국비자 승인이 거절된 파견 공무원의 ‘원정출산’ 의혹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초 문제를 제기한 도의원과의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중국사무소 파견) ‘특혜채용 의혹’부터 올해 ‘원정출산 의혹’까지 전북자치도의 해외주재원 파견제도가 갈 데까지 갔다”며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해외파견제도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해외주재원 파견은 작년 중국에 이어 올해는 미국에서 입국비자를 거부당했다”며 “해외주재원 선발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비자승인 거부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황상 (해당 미국 파견 공무원은) 원정출산을 위해 해외주재원 파견제도를 이용하려 했다는 충분한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미국에서도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직원들 간의 뒷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여성공무원은 비자가 없음에도 전북자치도가 미리 파견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左)가 한국에 방문한 미국 시애틀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대상으로 시애틀경제개발공사 간 상호 협력방안 및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 : 전북자치도


하지만 도는 미국 입국비자 승인이 거절되며 실질적으로 파견이 이뤄지지 않자 복귀명령을 내린 뒤 육아휴직 처리를 했다. 통상 휴직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할 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루 만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도 밝혀졌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전북자치도는 같은날 오후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도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무분별한 억측”이라며 “(이 의원의) ‘원정출산 목적’이라는 발언은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자 거절 사유는 미국 대사관의 판단으로 전북자치도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미국대사관으로부터 회신된 심사 자료 어디에도 ‘출산 목적’ 여부는 포함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 관계자는 “당사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고 공직사회 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해당 도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정수 기자 ssww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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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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