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그 동안 정체됐던 건설산업 제도 개선 건의안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권 공백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서랍 안에 잠자고 있는 정책들이 빛을 볼 것이란 기대감이 엿보인다.

우선 민자업계는 민자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해 10월 민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가운데 지난 2021∼2022년 공사비 급등 영향을 받은 사업의 총사업비를 최대 4.4%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 특례’ 등이 담겼다.

아울러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 펀드’를 출범시키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도 허용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민자 활성화 대책은 16년 간 표류했던 ‘서부선 도시철도 민자사업’의 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졌다. 서부선 도시철도 민자사업은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실시협약 안건이 통과됐다.

반면 위례신사선 사업은 ‘공사비 특례’ 적용을 받고 사업비를 늘렸지만 업계 눈높이와 맞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민자사업 등은 2021년∼2022년 공사비 급등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했지만, 대책 발표 전 실시협약 체결로 공사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착공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연초부터 정부에 대책 발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업도 공사비 특례를 적용해 수익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12ㆍ3 계엄 이후 결정 주체가 부재해 제도 개선에 난항을 겪어 왔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 공사비 특례를 포함해 여러 민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시장 상황을 어렵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했다”며,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공사비 특례 제도 개선’을 포함한 민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건설업계 역시 작년부터 정부 내에서 잠자는 ‘공공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새 정부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 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서 연말 기점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기로 한 장기계속공사의 간접공사비 인정 등이 여전히 정부 내 표류 중이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건설산업 제도 개선안은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9월 이후에나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며 “그 전까지 업계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잘 정리해 전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지희ㆍ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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