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물에만 인정’ 설계ㆍ감리비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 적용 핵심
민간부문 사업성 실질적 개선 기대

자치구 설계공모 디지털전환 의무화
주택가 공동주차장 지원 기준 완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는 서울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설계비와 감리비도 포함돼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안 104∼113호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규제 철폐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05호인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현행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 법적 상한용적률로 구분된다. 상한용적률을 확보하려면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을 거쳐 인센티브로 추가해 얻을 수 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헌납하는 제도다.

여기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 건물에만 포함했던 설계비ㆍ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 적용하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민간이 실제로 투입한 설계비와 감리비(공사비의 약 5%)를 인정해 민간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ㆍ재개발 방식으로 부지면적 4만㎡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000㎡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할 경우, 설계비ㆍ감리비가 인정되면 약 24평 아파트 3가구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시는 정비계획 등을 수립 중인 대상지에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되도록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계획이 이미 결정됐거나 경미하게 변경되더라도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 설계 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 방안도 내놨다.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설계공모 누리집인 ‘프로젝트 서울’을 통해 100% 디지털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자치구들은 여전히 종이 출력물이나 모형 작품을 제출하도록 해 공모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이어져왔다는 게 시의 진단이다.

시는 이 같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서울’을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올해 12월까지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심사 절차 간소화는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와 국제 공모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운영기준은 이달 중 자치구에 배포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실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시내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107%로, ‘초과’ 상태인데도 소규모 주택ㆍ다가구 밀집 지역은 여전히 주차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치구의 공동주차장 확충사업에 지원하는 건설 보조금 신청 기준인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만 제외돼 있어 정작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보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기준을 ‘아파트 제외’에서 ‘공동주택 제외’로 바꾸면 자치구 보조금 신청 가능 지역이 약 72% 늘어나 주택가의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자치구에 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수치지형도나 지하 시설물 등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 각종 공사ㆍ설계 등을 맡은 외주 용역업체의 문서보안 소프트웨어 의무 설치를 폐지하는 대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도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ㆍ출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려 원만한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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