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에만 국회 가상자산 정책세미나 11번 개최
시장친화 공약 예상되나 업권 따라 희비 갈릴 가능성도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낼 가상자산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친가상자산이라는 정책 방향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업권별, 업체별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어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최 또는 주관으로 열린 가상자산 세미나만 총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이 시행에 들어갔고, 올 하반기 2단계 입법을 앞둔 가운데 양당이 다양한 정책 제언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기대선이 확정되면서 양당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 수립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는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커진 것은 환영이라는 반응이다.

여야 모두 친가상자산 정책에 방점을 둔 만큼, 업계를 옥죄는 ‘그림자 규제’가 관련 공약이나 입법과정을 통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규율체계를 다듬는 과정에서 독소조항이 포함되거나 업권, 업체별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지난달 민주당 국회 정무위가 연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권한을 제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장 업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거래소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수취에 따른 이익도 커지는 만큼,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갖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앞서 국민의힘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업권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정책 등이 거론됐다.

해킹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수탁(커스터디) 업체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거래소의 스테이킹(예치) 서비스는 위축되는 반면, 커스터디 업체의 사업기회는 확장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상자산 입법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정체됐다가 이제 풀리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시장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가 상존하기 때문에 양당의 공약과 정책, 입법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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