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헌재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이에 대한 국회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한 공직선거 투표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우 의장의 제안이다.

우 의장은 또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되면 공고 기간 등 최소 38일이 필요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계적 개헌 구상도 내놨다. 이번 대선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우선 합의할 수 있는 사안들부터 일단 개정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이다. 우 의장은 특히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개헌이 무산된 이유로도 ‘권력구조 개편’을 지목하며 “여야 자리,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져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은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새 헌법에 최우선 반영해야 할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에 대해선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ㆍ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치ㆍ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필요하다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됐다고 판단하는 만큼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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