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희용 기자]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해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국 첨단산업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일 미국에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며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 조치다.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희토류는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 등 7종이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로, 세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중국은 2023년 12월에도 희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엔 희토류 자체가 아닌 희토류 정제ㆍ가공ㆍ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통제였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희토류 원료 자체에 대한 것이어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수출 통제는 희토류에 대해 수출 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자와 용도 등을 검증해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국은 2023년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을 때도 유사한 수출 허가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국내 배터리 업계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나, 중국 당국이 포스코퓨처엠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기업으로의 흑연 수출을 승인하면서 국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수요 업체별 희토류 비축 물량을 파악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업계 및 유관기관과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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