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5ㆍ18 정신 헌법 게재하자”
권영세 “개헌ㆍ대선 동시투표 추진…대통령ㆍ국회 권한 조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각 당과 주자별 입장이 다르다. 

우원식 의장은 자신이 제안했던 ‘개헌ㆍ대선 동시 투표’에 대해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 지도부가 동의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양당 지도부가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개헌보다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방점’으로 한 개헌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면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방점으로 한 개헌이 아닌 ‘5ㆍ18 정신 헌법 게재’를 중심으로 한 개헌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5ㆍ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 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감사원 이관, 결선투표제, 지방자치제 등은 이견이 커 논쟁만 커지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 약속하고 대선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반면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민주당 비명계 잠룡들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SNS에서 “저는 줄곧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 등을 말해왔다”며 “나아가 대선-총선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후보가 공약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는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분권형 4년 중임제 등 공감대가 큰 사안은 대선과 동시 투표하고, 국민적 동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대선 공약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전 지사 역시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38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통해 새로운 7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지사도 “‘임기 2년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 제안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