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 관련 민원 분석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최근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사태로 역대 최악의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정리 일대에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울산ㆍ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산림 당국은 그동안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춰왔다.

하지만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번져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영남 지역의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사망 31명에 부상 51명 등 모두 82명에 달했다. 시설물 피해도 주택 4076곳에 농업시설 2434곳 등 모두 7660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기존 산불 방지 대책을 다시 검토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성묘객에 의한 실화가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기존 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ㆍ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현행 산불 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개선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자 통제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물론, 흡연ㆍ인화물질 소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영농부산물ㆍ쓰레기 임의 소각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다.

특히 권익위는 산불 진화의 핵심 인프라인 임도(林道)와 사방댐, 저수조 건설 현황 등 산림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산불 진화 인력의 전문성과 장비 현황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임업인ㆍ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 협의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한 다음 소관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그간 정부에서 다양한 산불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비했지만, 기후 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모든 소통 창구를 활용해 재발 방지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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