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4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 5년차와 겹치는 2022년 적자 규모 117조원, 적자 비율 5% 이후 2년 만에 다시 100조원, 4%를 넘어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을 내걸었지만 각종 감세정책에다 세수결손이 겹쳐 좌파 성향 정부와 차별화에 사실상 실패했다.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악재가 겹쳐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데다, 조기 대선을 통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특히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되면 평소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분배정책을 강조해온 정책기조에 따라 적자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기본소득 재검토’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중도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이란 의구심이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대표가 ‘국가채무 407조원 증가’란 오명을 남긴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정준칙 법제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3건 계류돼 있으나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 미도입국은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2개국뿐이다. 국회 의석분포 상 민주당이 반대를 고수하면 국회 통과가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전에 이 문제를 쟁점으로 집중 부각해 국민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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