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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해제 여파, 이달 주담대 '분수령'…토허제 미지정 지역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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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9 14:31:0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가 이달 가계대출 증감세부터 나타날 전망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집값 급등세가 집중됐던 강남·서초·송파구(강남3구)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집중 관찰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인하되고, 다음달부터는 소득심사가 실거주 여부 확인 등 강화된다. HUG의 보증비율 인하로도 전세자금대출 등 증가세가 여전하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4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증가세인 4조2000억원보다 대폭 줄었다고 9일 밝혔다. 주담대는 3조4000억원의 증가세였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3조원 감소하며 전체적인 증가세를 제한했다. 신용대출은 전월보다 1조2000억원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3월 1조4000억원 증가세로 전월(3조3000억원)보다 줄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9000억원 증가세에서 1조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내역을 보면, 정책성 대출이 2조8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증가폭을 줄였다. 은행권의 자체 주담대는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2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감소폭을 키웠다.

2금융권 내에서 상호금융권은 8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고, 저축은행도 감소폭이 늘어난 2000억원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여전사(카드·캐피탈사 등)는 3월에만 9000억원의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가 토허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가 직접 주담대로 반영되는 시기인 만큼 가계대출 관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3구에 대한 대출 추이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다.정책성 대출도 지난달 24일부터 금리 제한조치가 시행된 만큼 이달부터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3월 부동산 규제 재시행 이전의 활발했던 주택거래는 시차를 두고 통계에 반영될 수 있어 4월 이후가 관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토허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 등으로 대출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은행권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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