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가 프리랜서(freelancer) 근로자들과 작업 의뢰인 간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안전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작업 대금 지연ㆍ미지급이나 작업 불이행 등 기존 프리랜서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던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포스터: 서울시 제공

시는 오는 11일부터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 등에 소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일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의뢰인이 결제한 작업 대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면 작업이 끝난 뒤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 종합 정보 플랫폼인 서울노동포털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도 없다.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된다.

특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주 기업도 혜택을 받는다. 안심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한 서울 소재 기업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지원,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따른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과기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랜서 근로자 중 약 17%는 일을 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뒤늦게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왔다.

지난 2월에는 프리랜서와 의뢰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운영 방식과 이용 방법을 안내했고,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도 검증했다.

시는 법률, 학계, 갈등관리, 프리랜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분쟁상담자문단’을 운영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 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서비스 도입ㆍ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협약에는 상명대, 세종대, 인덕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한국웹툰산업협회, 서울연극협회가 참여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안심결제 거래 내역을 프리랜서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경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가 자신의 업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고용이나 금융 거래에서 경력 증빙 자료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프리랜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보완하고,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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