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기술보증기금, 벤처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평가·혁신금융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기보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벤처기업의 인력유인과 창업 활성화부터 법률 개선까지 다양한 전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보는 최근 ‘벤처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평가·혁신금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예산은 2억원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인력 유인·창업 활성화 △투자·자본시장 다양화 △성장 중심 제도·법률 개선 △글로벌 정책 방향성 △기술보증기금 역할·사업 전략 등이다.

기보는 벤처기업의 인력 유인·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인재 확보·유지와 기업 성장 시 임직원과의 이익을 공유하여 벤처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스톡옵션 개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연구를 통해 결의 방법, 스톡옵션 행사·투자 유치 시 기업가치 산정 기준 등 미국, 일본 해외 사례와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한국 시장에 맞는 스톱옵션 제도를 마련한다.

비과세, 분할 납부, 과세 이연 등 개선안 등 임직원·벤처기업(세금 완화, 동기부여 등)을 위한 성과조건부주식(RS)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VC(벤처캐피)·AC( 액셀러레이터) 주도의 기획창업 모델, 창업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도록 투자 규제 완화, 세제, 인센티브 등의 절차·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해외 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유입 확대 전략과 적용 대상과 기업의 범위를 재설정한다. 벤처가 지속 성장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투자금 회수와 공모시장의 활성화 개편에 관한 연구도 진행한다.

벤처 친화적인 맞춤형 법·제도 개선 및 재정비를 통한 정부·공공·민간의 벤처 성장지원 방향·방법론도 마련한다. 보건·안전·국방·보편적 사회규범을 준용하고, AI·핀테크·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신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고 벤처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샌드박스 혁신안을 도출한다.

이밖에 고용·자본·제품 및 서비스 시장 관점에서 바라본 벤처·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사업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부문별 국내 시장의 활성화 정도,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른 장단점 등을 고려해 정책 방향과 사업 방안을 마련한다.

기보의 역할과 사업전략 강화를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보증·투자·컨설팅 및 신산업(AI, 반도체, 항공우주, 탄소중립, ESG, 디지털 등)·재도전·유니콘·수출·글로벌 기업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관 역할 재정립에 연계해 벤처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평가·혁신금융 신사업 발굴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지난 1일 창립기념사에서 “국내 최초의 AI기반 기술평가 오픈플랫폼 K-TOP, 민관협력 중기전용 M&A 플랫폼 등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보의 역할 확대에 대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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