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로부터 화상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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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 시행 직전 ‘90일 유예’를 전격 선언하면서 한국은 일단 ‘관세 전쟁’ 여파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시간 문제일 뿐 고관세보다 더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제기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등 군사ㆍ안보 사안까지 관세 등 통상 문제와 한꺼번에 협상하는 ‘패키지딜’에 나설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중국을 제외하고 즉시 90일간 유예하고, 5일부터 시행된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대미 보복조치에 나선 중국에 대해선 상호관세율을 125%로 인상하며 재차 맞불을 놨다.

트럼프는 또 “유럽에서 군대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돈을 많이 보전받지는 못한다”며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무역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논의할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무역과 함께) 모든 걸 하나의 패키지로 정리하면 깔끔하고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 사실을 알리며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에 대한 대응, 관세, 조선과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등 경제ㆍ통상 현안과 함께 ‘한국에 제공하는 막대한 군사보호에 대한 (대가) 지불’ 등 여러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대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이날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운산업 견제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특히 조선업이 트럼프의 최대 관심사이자 특별히 협력을 강조한 우리나라의 주력분야인 만큼, 한미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따낼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선 전까지 최소 50여일간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 유예기간 동안 대응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 대행은 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부과 논리에 대해 “우리나라 관세와 세제ㆍ세금 수준, 비관세장벽 등이 한꺼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 규제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의 장관들께서 특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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