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시는 이달 중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ㆍ활용 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조성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공공기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제안자가 얻게 되는 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다. 공공시설 설치나 그 부지ㆍ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도로ㆍ공원 등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이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사회 요구나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이용이 적어진 시설 등을 조사해 보다 효율적인 공공기여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래 공간 수요에 대비해 토지ㆍ건축물ㆍ현금 등으로 공공기여를 받아 전략적으로 비축ㆍ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시는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는 큰 그림 속에서 공공기여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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