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전쟁에 엇갈린 대응방식
시장, 이달 동결ㆍ5월 인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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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이번주 한국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통화정책의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이나 미국 경제의 위축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ECB는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추가 금리인하가 유력하나 한은은 환율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신중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p) 내렸지만, 이달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은은 지난 2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추며 금리인하에 나섰다. 이어 지난 9일 미국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수출 둔화 우려가 커졌다. 이후 미국은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경기 위축 우려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그러나 고환율과 가계대출 급증 우려가 겹치며 한은은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

환율은 이미 1500원을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은 9일 1484.1원으로 마감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8일에 이어 한 달 새 세 차례나 16년 만의 고점을 경신했다.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1450원대로 하락했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는 1.75%p다.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본 유출과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가계부채 역시 금리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지난 2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시 해제하면서 아파트값이 반등했고 4월 가계대출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허가구역은 재지정됐지만 집값 상승과 대출 확대 흐름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한국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추가 인하보다는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경기 부양의 시급성은 여전하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0.7%로 전망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성장률을 0.9%로 하향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타격과 아직 남아있는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되 5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비둘기파적 이야기를 꺼낼지 주목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규모와 집행 시기, 가계대출 추이 등 여러 요소가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ECB는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ECB는 지난해 6월 이후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현재 2.65%까지 낮춘 바 있다. 이번달에도 0.25%p 인하가 90% 이상 확률로 확실시되며 외신은 ECB가 연내 세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미국 관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며 “추경의 윤곽도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금통위는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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