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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24일 ‘중대시민재해 대비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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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4 14:11: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중대시민재해 사례와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대시민재해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실무적ㆍ이론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1세션에서는 안범진 변호사가 ‘중대시민재해 사례 분석’을, 2세션에서는 허우영 변호사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수사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3세션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권용복 고문이 ‘공중교통수단 관련 시민재해 예방조치’를, 4세션에서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은 물론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율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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