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1년여간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몰고 온 의정 갈등의 시발점이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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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의대생들이 3월 안에 전원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리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 등 집단 반발에 나섰고, 이는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의정 갈등 속에 올해 입시는 마무리됐지만, 새 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정부는 한시적인 동결 카드를 꺼내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려달라’는 대학들의 건의도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의대생들은 사실상 모두 등록ㆍ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아직 일부 의대에서는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선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 수준에 그쳤다.
이 부총리는 “내년 의대 모집 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 직속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정 갈등이 재연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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