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2022년 5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마련된 추경안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

3대 사업 분야로 △재해ㆍ재난 대응에 3조2000억원 △통상ㆍ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000억원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그밖에 국채이자 등으로 약 2000억원을 배정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는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23억 달러 증액된다.

추경 재원으로는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재정적자 규모는 불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는 1273조원에서 1279조원으로 6조원가량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4%를 기록하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84조7000억원으로 10조9000억 증가한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8%에서 3.2%로 상향조정되면서 재정준칙 한도(3%)를 넘는다.

올해 총지출은 당초 673조3000억원에서 68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높아진다.

총수입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지방채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면서 651조6000억원에서 652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마중물 효과가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기진작 목적의 추경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순수하게 경기진작을 목적으로 편성한다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포함해서 소비와 투자 쪽으로 내용이 싹 다 바뀌어야 한다”며 “추경 외에도 필요한 경우 기금변경 등 추가적인 재원보강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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