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해소 위해선 ‘기동카’ 가격도 인상해야?

서울교통공사 “기동카 손실액 1341억”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모습.  / 사진 : 연합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왕복 요금은 사상 처음 3000원을 넘게 된다.

21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수도권 요금 인상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 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로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남겨두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3월 중으로 요금 인상을 계획했던 터라,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도 시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난 해소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이 맞물려 있어 인상안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경기도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계속 미뤄졌다”라며 “공사의 적자 부담 해소를 하루빨리 덜기 위해 차질 없이 요금 인상을 완료하겠다”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 시기는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8년 만인 지난 2023년 10월에 150원(1250원→1400원) 인상됐다. 이후 지난해 시는 150원 추가 인상을 시도했다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인상 시기가 1년 가량 늦춰진 바 있다.

현재 공사의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달하는 만큼 지하철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누적된 적자로 부채도 급증해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지난해 부채 추산액은 7228억원이며, 누적 부채는 7조3360억원이다. 2028년에는 10조89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공사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무제한 대중교통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가격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후동행카드 가격 인상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사로서는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올해 공사의 전체 손실액은 1341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인 670억5000만원을 공사가, 나머지 절반을 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다음 달 교통 요금이 150원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액은 더 늘어난다.

이에 공사는 지난달 ‘기후동행카드 운임 인상을 위한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특별건의’를 열고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다만 시는 이번 검토에서 기후동행카드 요금 인상은 따로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당분간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요금 변동은 없을 예정”이라며 “관련 논의나 검토도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고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앞서 교통전문가들은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유도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활성화될수록 대중교통 요금은 다시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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