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개 지자체 대부분 무관심
예산부족으로 검증업체 선정 못해
지반침하 사고 많은 경기도 경우
안양ㆍ부천 등 일부만 공동조사
업계 “지하공동 시간지날수록 커져
GPR검사 제때 이뤄지면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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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지하공동탐사협회(회장 최연우)가 올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집계된 공동탐사 용역 입찰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지자체 중 전체 지역에 대한 지하공동조사 및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을 신규 발주한 곳은 서울과 부산 등 일부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 181개 노선의 차도 및 보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연차별로 약 2200㎞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1권역), 2024년(2권역)에 이어 올해 약 33억원의 예산을 들여 3권역에 대한 공동조사를 신규 발주했다.
여기에 추가로 17억원을 투입해 서울 시내 굴착공사장 주변 공동조사를 특별점검한다. 굴착 깊이 10ｍ 이상 및 터널공사 중인 굴착공사장 189개소와 준공 1년 이내 굴착공사장 120개소가 대상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동조사 외에도 자치구별로 조사도 시행한다.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등이 도로 하부 및 노면에 대한 공동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도 약 9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 지하시설물 통합 GPR 탐사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했다. 부산시 일원 차도 및 보도 총 562㎞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공동은 발견 즉시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하는 것이 목표다.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무관심한 모습이다.
지반침하 사고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안양시, 부천시 등 일부 지역만 공동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반침하 사고 건수가 173건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1일 1명이 숨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사고를 비롯해 군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안산시, 양주시 등 7곳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안양시의 동안구 8.6㎞ 구간 공동구 GPR 탐사 용역과 부천시의 오정구 이면도로 하부 352.5㎞ 공동탐사 용역이 전부다. 경기도는 31개 각 시ㆍ군이 직접 GPR 공동탐사를 발주한다.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 건수가 108건에 달한 광주시는 올해 공동탐사 발주가 1건도 없었다. 이외에도 전북에서는 군산시와 전주시,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충북에서는 음성군, 충남에서는 당진시만 공동조사를 하겠다며 발주를 냈다. 현행법상 지하매설물 관리 주체도 공동탐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에 나선 곳은 서울교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등에 불과하다.
공동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예산 부족으로 가격경쟁으로만 용역을 준다. 장비 및 분석력이 검증된 용역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 부산 등을 제외한 지자체는 자체 지반침하 점검 여력이 없어 GPR 조사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다만 시군마다 GPR 공동조사 도래 시기가 다르고, 예산 사정이 다 달라 올해 꼭 발주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새로 수립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은 기존 5년에 1회 시행되던 GPR 공동조사 빈도를 연 2회로 강화했다. 조사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지하안전 우려가 커진 만큼 여름철, 집중호우기에는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GPR은 지하 2ｍ까지의 공동을 발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상용화된 조사 장비”라며 “지하 공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지는 만큼 지하 2ｍ까지 도달한 공동을 발견만 한다면 지반침하 예방이 가능하므로 제때 GPR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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