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신뢰 실추…

법정단체 전환 핵심 과제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대 회장 취임 간담회에서 올해 협회 운영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3일 취임 간담회에서, 이른바 임장(부동산 현장 안내) 비용을 중개 보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무료로 매물을 함께 다니며 보여주지만, 앞으로는 예약금 형태로 보수를 받고 실제 거래 성사 시 중개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김 회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도 사전에 매수 의향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중개 대상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이는 중개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고 안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전세사기 등으로 실추된 공인중개사의 신뢰 회복과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민간 단체로 의무 조항을 갖기 어렵다”며 “모든 회원이 협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윤리 강령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사고 예방, 징계, 교육 명령 등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4대 회장 취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jmlee@

김 회장은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며 “사고의 약 40%가 정보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의 보증금 총액, 만기 등을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ㆍ취득세 인하 등 거래세 완화 △실거주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지방의 중소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대상 확대 △임대차2법 개편을 통한 임대차 시장 정상화 등을 제언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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