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가 23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허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구자근 국민의힘 간사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28∼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30일에는 소위원회 심사를 연다. 이후 다음달 1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는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도 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대응 3조원 △통상ㆍ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 지원 4조원 등 12조원 규모로 구성됐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와 지역화폐 예산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당초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정부에 제안했던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면선도 15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면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용 예산 증액은 안 된다”며 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을 골자로 한 추경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혈세 낭비 사업을 추경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소폭 증액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민생과 국익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24일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회를 향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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