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리뷰’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립해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창환 블록미디어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1호 법안 리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법률 집행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될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현재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디자위)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디자위는 3년 단위로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다.

최 대표는 “디자위가 금융위 산하가 되면 디지털자산 산업이 관치금융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디자위를 법률 집행권한을 갖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통화 등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금융위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이와 관련,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도 “스테이블코인이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 등은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예를 들어 일정 시가총액 이상부터는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그 이하는 비교적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상장심사를 전담하는 법정협회 설립과 관련해 현재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주요 거래소, 특히나 원화 거래소 업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형구 교수는 “DAXA를 법정조직화하는 가운데, 복수의 자율규제기관끼리 경쟁하는 시스템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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