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항고는 기각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지 약 6개월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검(고검장 박세현)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고검의 판단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박 고검장은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는데, 이번에는 김 여사 사건까지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앞서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ㆍ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2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 여사는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과 함께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직ㆍ간접적으로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주로 가담한 손모씨의 경우 당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고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시작 4년 반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범행을 공모했거나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주포들과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 상황을 알려주며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 지휘라인인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3명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은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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