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부대표ㆍ정진욱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당은 25일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ㆍ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5당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대상은 총 11가지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외환 관련 행위, 군사반란 포함했다”며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내란선전선동 등 기존에 문제 됐던 범죄행위를 총망라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하여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및 여권 인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발, 외환을 꾀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내란 특검법’은 특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이번 수사에 한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5당은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에 추진했던 명태균 특검법의 내용까지 포함했다. 특검법은 그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전방위로 겨누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 게이트 연루 등 총 16개 의혹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제출 후 취재진에게 “‘김건희 통합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사건 등 모든 의혹이 총망라해서 들어간다”며 “명태균과 관련된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이 다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ㆍ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앞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까지 이른바 ‘3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대선 본선 국면인 5월 중순쯤 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역시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됐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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