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7대 과제
STO 법제화 추진·가상자산특위 설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은 28일 “글로벌 자산시장 주요 2개국(G2)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겠다”며 디지털자산 규제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최보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디지털 자산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대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대 과제로 ▲1 거래소 1 은행 체제 폐기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을 공약했다.

우선 가상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고, 특정 거래소에만 은행 제휴 요청이 집중되도록 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했다”고 지적하며, “1 거래소 1 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해,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영리 법인 거래는 올해 2분기부터 열고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하도록 연내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연내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미국, 홍콩, 영국 등 경쟁국이 속속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한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의 문을 올해 안에 활짝 열겠다”고 했다.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등의 공약도 제시됐다. 박 의원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STO의 법제화 페달을 전속력으로 밟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또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중간 지대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선진화와 국제화도 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6월 3일 선출되는 당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특위를 통해 제도와 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다수의 (가상자산)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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