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화천군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6ㆍ3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된 가운데, 법정의 이슈가 국회의 ‘입법 전쟁’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한 다음날인 2일 나란히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된 후 재판 계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내놓은 반면, 국민의힘은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한 결론이 나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경우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까지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로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취지라고 전했다.

그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ㆍ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미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후보직을 유지하고 끝까지 대선에 출마하느냐”며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헌법에서) 수사니 재판이니 굳이 그런 얘기를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상정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법안 1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안 1소위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73조에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5개의 형사재판에서 27차례 불출석, 26차례 소환장 미수령, 9차례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으므로 서울고법도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와 후보자격 등을 둘러싼 ‘여론전’도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이 후보의 대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민주당은 즉시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이 후보는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을 겨냥,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며 ‘내란 지속’의 명백한 증거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직격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예정된 ‘골목골목 경청투어’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논란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 후보는 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철원과 화천·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을 차례로 찾아 “전 세계 역사에서 피를 흘리지 않고 현실 권력을 두 번씩이나 교체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으로 새로 시작해 정말 번영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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