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경제 대선’, 나아가 ‘부동산 대선’으로도 불린다. 여야 후보 모두 ‘주택 시장 양극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여 후보들은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중심 공급으로, 야 후보는 공공 중심 공급을 말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노후 도심 개발을 위해 민간 공급 부분을 추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약했던 주택 공급 대책들 대부분은 시간이 장기간 필요한 것들이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의 경우 녹지공간을 줄여가면서 7년 이상 걸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의문이 든다.

2030년 이후 실버 인구 증가 및 경제 인구 감소, 그리고 그동안 발표했던 공공주택 입주 등으로 주택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 문제는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소리만 요란했지, 대부분의 공급은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지금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 일 수밖에 없다.

단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 미분양에 대한 세제 대책은 좋은 방안이기는 하나,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작년 말 미분양 가구수는 7만 713가구이며, 이 중 75.7%가 지방 미분양이다. 지방 미분양 해결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고 정부나 지자체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 해결 속도는 느리다. 이는 지방의 주택 보급률이 107.7%로 어느 정도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기거나 본격적으로 집값 상승 추세가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필요성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주택 공급에 대한 갈망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은 97.2% 이다. 세부적으로 서울 93.6%, 인천 99.1%, 경기 99.3%이다. 새집, 그리고 좋은 집에 대한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필요가 있는 지역에 우선 해소가 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은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이다.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은 올 3월 말 현재 4594가구이다. 그러나 평택, 안성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와 주거형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상당하다.

준공 후 미분양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직접 다 지어진 실물 집을 볼 수 있다. 입주 때까지 제대로 지어질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입주 직전 발생하는 하자 문제도 없어 그만큼 고객들에게 더 유리하다.

더욱이 은퇴자는 부동산 대출 및 생활비 등으로 서울을 벗어나 서울 주변으로 나가려고 해도 좋은 집이 없어 이사하기 어렵다. 강남의 집을 제외한 대부분 집을 처분하면 경기도나 인천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및 생활비 확보도 가능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로 구입한 서울 아파트를 팔아 대출을 해결하고, 수도권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연금 가입도 가능하다.

남은 현금 부분은 생활비로 사용하다가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하면 된다. 공공 임대 또는 분양 주택의 경우 대부분 사회 초년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들 대상이라 은퇴자들은 청약 받기도 어렵다.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 은퇴자를 위한 주거 이동 등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