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년 65세 연장’ 공식화…연내 입법 마무리 방침
김문수, “기업에 자율권”…국민의힘, ‘계속 고용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압박에 반발하며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대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며 노후 소득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의 공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과 정당들도 표심 공략을 위해 정년 연장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년 65세 연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연장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TF를 발족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대표 발언 취지에 맞춰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TF 논의를 통해 노사 공동 입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한국노총과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과제가 포함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노동계 숙원인 정년 관련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까지 확실한 공약을 내지 않았으나 일괄적 정년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정년을 연장하면 대기업ㆍ공기업ㆍ공무원의 신규 채용이 줄어 결국 청년이 희생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ㆍ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김 후보는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기업에 자율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 65세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역시 대선을 앞두고 ‘정년 유연화’와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고령화가 현실이 되고 국민 건강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현행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현재 63세, 향후 65세까지 상향될 연금 수령 시기와도 심각한 불일치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년 연장 문제와 맞물려 정부는 오늘(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고령 근로자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권고안에는 ‘법정정년을 현행 60세로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퇴직후 재고용’ 대신 ‘법정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대신 대선 후보들을 향해 정년 연장 추진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초고령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 문제는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이지만, 세대 간 갈등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민주당 주요 지지기반인 4050을 위한 맞춤 공약으로 정년 연장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다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사회 여건 속에서 정년 연장은 반드시 논의해야 할 과제이나 당장 법제화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중될 수 있다”며 “논의는 시작하되 당분간 기업 자율로 맡기는 방안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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