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치권은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굴욕적인 기일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이런 국민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2심 재판부가 이재명 세력에 밀려 공판 기일을 한 달 연기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를 막을 길이 없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물론 이재명 민주당이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위헌’”이라며 “대통령직을 범죄자의 도피처로 쓰라고 헌법 84조를 만들어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잠시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며 “이미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밖에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도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실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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