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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6ㆍ3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후보들 모두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시간 일반에 개방된 탓에 보안 문제로 청와대 즉각 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의 항구적 사용은 어렵기 때문에 이 후보는 중기적으로 청와대로 이전한 뒤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성하겠단 구상이다.
보수진영 후보들은 청와대에 들어가기보다는 세종시 이전을 선호하는 기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갈 것인지’란 질문을 받자 “갈 데가 용산 아니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 우리집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개방돼 있어 갈 수 없다. 안 들어가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향후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최근 세종의사당과 제2집무실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주요 기관 모두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개헌을 통해 세종시에 대통령실ㆍ입법부ㆍ사법부를 다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도 취임 후 즉각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설치하고,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서울청사에 소규모 집무실을 사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종시의 완성이라는 것을 개혁신당이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다”며 세종시 이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세종 이전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먼저 법적인 문제가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상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이전 비용과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은 기존 국방부 청사를 활용했는데도 최소 8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로 청와대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2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부 대통령 집무실 위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는 ‘이전 위치인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였고, ‘현재 위치인 용산에 두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21%였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등 서울 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4%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응답률은 14.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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