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차기정부를 이끌 대선후보에게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한목소리로 주문해야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AI 혁신 선도국가 도약

경제5단체가 성장을 촉진할 첫번째 과제로 제시한 키워드는 ‘AI 역량 강화’다.

이들은 향후 3~4년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AI 3대 투입요소(에너지ㆍ데이터ㆍ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ㆍ모델ㆍAI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촉진을 위한 지역 거점 AI특구 지정, 전력 및 용수 인프라 신속 제공,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요금제 마련 등도 주문했다.

규제혁신과 에너지정책 전환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경제5단체는 지역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와 특별법 제정으로 광역 지자체 단위 미래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망 확충을 위한 개발이익 주민공유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차등요금제,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

제언집엔 항공우주ㆍ로봇ㆍ바이오ㆍ친환경선박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중국과 일본에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기업의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중견기업 육성책으로는 지원대상을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융·R&D 등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상정책과 무역금융 강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도 담겼다. 경제5단체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 보유국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ㆍ아프리카ㆍ중동ㆍ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가와의 신규 FTA 추진을 제안했다.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강화, 무역금융 한도 확대, 수출 신용보증 한도 다양화, 국가간 상호인증 협정 확대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대응책도 포함됐다.

▲고령화 대응ㆍ노동시장 유연화

성장토양조성 분야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이 요구된다.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을 통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하고, 고령인력 활용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담겼다.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황에 따른 노사 선택권 존중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장 점거 금지원칙 확립과 쟁의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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