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 소환 통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세 번째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터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지난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왔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경우 어떤 입장을 밝힐지, 특히 6ㆍ3 대선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12일과 19일, 26일 등 대선 전에 3차례 예정돼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지시 내용과 현장 상황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재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중령)은 모두 ‘계엄 당시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김 대대장은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을 이른바 ‘강골 검사’로 유명하게 만든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이번 주 중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위한 주요 무대가 창원에서 서울로 넘어온 이후 명씨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김 여사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여사가 소환에 응한다면 처음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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